"금리 급변기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 역기능…제도 개선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리 급변기에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가 장기 시장금리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커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 주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정책과제'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서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는 국내 선물시장의 유동성 제고, 선물가격의 저평가 완화 등 순기능이 크지만 장기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파급효과 제약 등 부작용도 크므로 적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강규호 고려대 교수와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가 현물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11년 1월~2022년 6월 일별자료 대상으로 시차분포-확률적 변동성(ADL-SV)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선물거래가 현물금리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다고 제시했다.

작년 이후 국채금리는 국내외 금리인상 기대, 추경 등에 따른 국채수급 우려 등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지속했는데, 특히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가 확대된 기간에 장기금리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변동성이 증가했다고 꼽았다.

2021년 9~11월, 2022년 5~6월이 해당되며 외국인의 국채선물 3년물 집중 매도로 인해 10년물과 3년물 구간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짚었다.

서 위원은 "외국인 선물거래가 안정적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되 투기적 거래에 의한 쏠림현상 등을 완화하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 환경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서 위원은 결제방식을 현금결제 방식에서 현물결제 방식으로 변경해 선물포지션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미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과 같이 미결제 약정수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서 대규모 포지션 조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가상자산 시장과 증권토큰 시장으로 나눠 시장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업법령 제정을 통해 국문백서 발간 등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국제공조가 가능한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를 정립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인의무와 거래지원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증권토큰시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증권토큰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증권토큰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면제 사항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시장과 증권토큰시장의 상호 수렴 현상에 대비해 증권성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가상자산과 증권토큰 간의 교환(swap) 규제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잠재된 내부 및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가격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시 지급결제와 금융중개 측면에서 중앙은행과 민간이 당면하게 될 과제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장 연구위원은 "지급결제 측면에서는 민간의 비화폐적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며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긍정적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중개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의 보완방안 활용과 민간의 편의성 높은 전자지갑 개발, 금융서비스 간 연계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