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CEO 정무위원장과 간담회…“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종합지급결제업 허용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손보업계 CEO들이 정무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재옥 정무위원장과 손해보험업계 CEO들은 지난 26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날은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은행장과 은행연합회에서 저녁 간담회를 가진 다음날이다.

손보사 CEO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빅테크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손보업계에서는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종합생활금융플랫폼 도약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손보업계가 디지털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 규제완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빅테크에는 사실상 금융업권 규제가 풀렸으니 손보업계도 풀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빅테크 기반 디지털 손보사인 카카오페이손보사 본허가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이미 확보된 카카오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도 이미 갖춰져있다. 반면 손보업계를 포함한 보험사들은 그동안 비대면 채널 관련 영업에서 고객 1회 대면 의무 등으로 비대면 채널 활성화가 요원했다. MZ세대가 비대면 채널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손보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보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되지 않아 청구율이 낮았다.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10년 넘에 좌절됐다. 작년 국회에서도 법사위까지 논의가 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또다시 좌절됐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14개 생활밀착형 우선 시행순위 과제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외에 백내장 등 실손보험 누수, 보험사기 예방강화 등도 논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서는일부 안과에서 백내장이 아님에도 과잉으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거나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검사 비용을 부풀려 실손보험을 청구하며 영업을 하고있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보험업계가 파산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도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도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