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표심 잡기 나선 대선후보…이재명-윤석열 자본시장 공약 '각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등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개인들의 증시 입성이 대폭 늘어나면서 대선후보들도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정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2월 15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서 '소확행 공약 27-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로 주식시장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로,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 도입도 공약으로 언급했다.

또 이 후보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확대를 통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대응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 신속 통과 지원도 포함했다.

앞서 스스로 한때 '왕개미'였다고 언급한 이 후보는 지난 12월 13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사범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펀드 사기는 엄정 처벌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개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선 바 있다.
또 지난 11월 20일 이 후보는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관련해서 "공매도를 폐지하면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수 없게 된다"며 폐지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금융경제특보단은 전일(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대주주, 경영진, 내부거래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 강화 등을 내걸었다.

다른 양강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정책 공약을 보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공매도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는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조치가 없어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매도 관련해서는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를 정비할 것을 공약했다.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포함했다.

윤 후보는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기업 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윈윈(Win-Win)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증시에 2022년 3월 대선 이벤트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신정부 출범 기대감이 대선을 앞두고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순환매 장세 속 대선과 신정부 출범은 주식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통상 대선 3개월 전부터 집권 1년차까지 반영된다"며 "업종별 수익률은 차기 정부 성향에 따라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선 수혜주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여야 후보가 내세운 주요 공약과 수혜 예상 업종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