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규제 기본방향으로 '증권규제 틀' 효율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기존 증권규제의 기본틀을 도입해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 방향'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시장은 구조와 운영에 있어서 증권시장과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유사성은 대규모·비대면 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 불공정거래, 대리인비용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정보비대칭, 불공정거래, 대리인비용 등의 문제는 기존 증권규제의 기본틀인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유럽연합(EU) 등도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자본시장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방향으로 중요 투자정보에 대한 의무공시제도의 도입, 자본시장에 준하는 가상자산시장에 특화된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의 정비, 매매거래 원칙의 규정화 및 청산·결제기능의 독립, 수탁자산보호의무의 규정화 및 위탁고객의 법적 지위 보장을 지목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 검토 관련해서도 논의됐다.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각국 중앙은행들은 국민들과 접점을 유지하고 통화 주권을 추구하기 위해 중앙은행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의 방지는 CBDC 도입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의 하나이며, 이 외에 CBDC와 여타 민간발행 통화 간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많은 국가에서 중앙은행 CBDC에 관한 연구와 시험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대해 가상자산과 빅테크·플랫폼 기업의 급성장, 코로나19의 확산, 대외 지급결제체계 개편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장 연구위원은 "CBDC 도입과 사용 확대는 지급결제, 은행·기업금융, 통화정책, 국제금융시장 등에 걸쳐 금융산업의 환경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