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오르는 한국 시중금리…금융안정 목적 인상사이클 부담 지나치게 반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한국 시중금리 상승세가 부각되는 데 대해 통화당국의 금융안정 목적 인상 사이클 부담이 반영된 결과라는 의견이 나왔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27일 '한국 시중금리, 올라도 너무 급하게 오른다' 리포트에서 "단기적으로 최근 금리 상승은 과도하며, 금융안정 목적의 인상 사이클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견해"라고 판단했다.

한국 시중금리의 상승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통화당국의 지속적인 금융안정에 대한 의지 표명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나타난 금리 상승 국면과 비교해도 한국 금리의 상승세는 유독 더 눈에 띈다고 공 연구원은 설명했다.
지표물인 국고 10년 금리가 올해 상반기에 형성됐던 전고점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시중금리는 바닥다지기 이후 반등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 연준(Fed)이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일정을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전반의 금리 상승세와 비교하더라도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공 연구원은 "현재 한국 금리의 상승은 이처럼 글로벌 동향과의 연동 외에도 타 국가들에 비해 빠르고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부담이 반영되고 있다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9월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8월 인상이 일종의 사이클을 형성하는 금리 변경이란 견해를 숨기지 않았다고 짚었다. 추석 연휴 직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진단에서는 '민간신용의 증가세와 맞물린 자산가격의 상승세 등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한은의 설립 목적은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최근 당국의 행보는 설립 목적에 대한 우선 순위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그 결과 물가안정에 비해 다소 선언적 의미로 인식됐던 금융안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신용이 증가했다는 사안에 더해 이번에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진단에서 밝힌 자산가격 상승을 금융불균형의 일종의 증거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자산가격은 당연히 주택가격으로 과거 통화당국은 시중에 너무 돈이 풀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정도로 대응했는데, 그러나 최근 보여준 행보에서는 목적과 대상이 매우 분명해졌다"며 "이는 해당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이 나올 수도 있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데, 현재 채권시장의 우려는 바로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공 연구원은 "당사는 오는 11월 한은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진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은 현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의 임기인 내년 3월까지는 소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여전히 상당수 국가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독 한국이 먼저 인상 사이클을 본격화 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핵심적인 논거"라고 짚었다.

그는 "국고 10년을 기준으로 상반기 전고점 영역인 2.2%, 국고 10년-3년 기준으로 60bp(1bp=0.01%p) 전후 부근에서의 각각 금리 및 스프레드의 지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