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는 집권 여당이 추진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면서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7단체는 2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언중법안을 시한을 못 박아 놓고 작전하듯이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 법을 강행처리한다면 자유세계의 비웃음과 비판만 초래할 뿐이며, 한국은 언론자유국가에서 추락해 독재국가들이 자행하는 언론탄압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7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회견에 동참한 언론단체들은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을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와 현업 언론단체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오보와 저질 저널리즘 등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제때, 충분하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 소홀했고, 이런 잘못이 언론의 불신을 불러왔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언론이 스스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지 못한 결과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자초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게 해결 방안을 맡길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효적인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어 자기 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언론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결코 언론 신뢰 회복과 좋은 저널리즘을 만들 대안이 아닙니다.

언론단체들은 징벌적 손배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엔을 비롯해 세계신문협회·국제기자연맹·국경없는기자회 등 전 세계 언론단체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구제 강화 효과는 거의 없고, 모호하고 무리한 개념을 법률에 적용해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훼손하고 언론 자유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정부가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통된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등 유럽국가, 일본에서도 언론사들이 중심이 돼 자율규제기구를 두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한을 정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론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8인 협의체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언론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이 기구엔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이 기구는 개별 언론사에게 맡겨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해 심의·평가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한다. 또한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 저널리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이 기구는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한다.

넷째, 이 기구는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한다.

다섯째,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역할과 기능, 자율 규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조속히 구성해 연구를 수행한다. 기구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며, 언론사 인터넷 기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언론계의 의견을 반영해 설립한다.

2021년 9월 23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상 가나다순)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