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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8월 금통위 "첫 단추"…동결 소수의견 "금리 조정으로 집값 제어 회의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9-14 19:23

금통위 의사록…주상영 금통위원 '동결 의견'
대다수 금융불균형 위험 지적하며 '인상 지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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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 인상(0.5%→0.75%)을 결정한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로 금리 인상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리조정으로 집값이나 가계부채를 통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취지의 금리동결 소수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도 제17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2021년 8월 26일)에 따르면, 참석 금통위원 6명 가운데 다수가 금융불균형 누적 등으로 금리인상 의견을 보인 반면, 주상영 금통위원 1인은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주 위원은 "지난 6~7년 간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나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며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됐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은 데다 주택경기와 실물경기의 순환 양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안정 및 물가안정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 관련해서도 주 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지난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며 "기준금리의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 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주 위원은 "통화정책의 진로를 크게 변경할 때에는 경기, 물가, 고용, 금융안정 등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지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0.50%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상반기 예상보다 내수 회복세가 지체되고 있으며, 한은 조사국의 전망대로 수출과 제조업 생산 위주로 4% 성장이 실현되더라도 올해의 GDP는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GDP를 3%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소비는 2019년 수준에 2% 이상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호조로 제조업은 지난해 비해 7%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제조업 고용의 구조적 감소추세는 반전되지 않고 있고, 실업률이 하락했으나 구직단념자, 일시휴직자 등을 포괄하는 확장실업률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반면 물가 관련해서 주 위원은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로 오르더라도 2019년과 2020년의 상승률이 각각 0.4%, 0.5%에 불과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게다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2% 정도에 그칠 전망이므로, 총수요 압력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장기금리에 내재한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0.5%→0.75%)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금통위원은 "이제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보다 유의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일부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하더라도 성장과 물가는 전망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선호 완화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 억제, 한계기업 등에 대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완화, 내외금리차 확대를 통한 자본유출 억제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게 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속 내지 확대해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기조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다만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는 향후 성장 및 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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