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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지시사항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5-11 08:36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0일 오후 3시에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내용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지시사항>

[ 일반격려/당부사항 ]

□ 기재부 직원들이 여러 현안을 포함한 정책 대응으로 고생이 큰 가운데 최근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까지 수행하면서 업무가 더 늘어 미안한 마음

→ 묵묵히 일해준 전 직원들께 감사와 격려를 전함. 작은 격려의 징표로 격려가 필요한 25~30명을 선정, 6월 중 기여인정서한을 수여코자 하니 준비 바람

□ 오늘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되는 날임. 오전 대통령께서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한 만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

□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 5~6월 중 주택가격, 생활물가, 양극화 격차 등 소위 3대 오름 리스크에 대해 각별한 경계/대응에 집중해주고 한편으로 경기회복력, 고용창출력, 미래대비력 등 3대 추진력의 보강/가속에도 총력을 다할 것

[ 업무관련 4가지 지시‧당부사항 ]

1(6월 하경정 준비) 6월 중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검토작업 관련, 방역 안정을 감안한 내수진작책, 일자리 회복대책, 민생안정 대책 등이 탄탄하게 반영되도록 준비해 줄 것 → 내부안을 6월 초까지 마련할 것

2(구조적 변화 사전대응)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 탄소중립 가속화 등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범부처 협력을 통해 ①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②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구조 개편 촉진 ③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3(한국판 뉴딜 추진 점검 대응) 금년은 사실상 한국판 뉴딜 추진 원년으로 관련 제도 구축(뉴딜펀드 제도화 및 출시 등), 첫해사업 추진(10대 대표과제 등), 국민 관심 제고 등이 매우 중요함 → 이에 대해 5월 말까지 종합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것

4(글로벌 협력 강화) 반도체 분야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기후변화 대응, 백신 협력(지식재산권 연계) 등 코로나를 계기로 국제협력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회담(5.21)은 물론 P4G회의 서울 개최(5.30~31), OECD 각료이사회(5.31~6.1), G7정상회의(6.11~13), G20재무장관회의(7월) 등 국제회의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
→ 대외업무 담당 실국에서는 코로나 대응, GVC 협력, 기후변화, 디지털세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내 영향 분석 및 국제협력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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