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균형 위험에 유의하며 금융안정에 초점 맞춰야" - 4월 금통위 의사록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4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회복세 확대를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며 기준금리를 0.5%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증가와 자산시장의 급등 등 금융시장의 불균형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다.

A 금통위원은 "완화적 여건과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지속은 가계부채 누증과 자산가격 상승 지속 등을 통해 금융불균형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제금융시장에는 향후 인플레이션 및 미 연준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높아져 있어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 금통위원은 " 1/4분기 중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큰 폭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면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통화정책적 차원의 고려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 금통위원은 "최근 가계 및 기업의 자금조달금리가 시장금리 상승, 비은행 대출비중 확대 등으로 상승하면서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코로나19 타격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민간부채가 유례없이 증가하면서 향후 금리상승에 대한 취약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의와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D 금통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본격적인 회복세가 강화되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나, 글로벌 팬데믹 충격에 대응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이 미래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들을 누적해 오고 있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상당폭 밑도는 상황이므로 통화정책을 더 확실하게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경기개선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실물과 부동산가격의 괴리 현상을 과도하게 연장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보다는 기업과 정부의 자금조달금리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경기회복세가 한층 더 견고해질 때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규모의 국고채 매입을 통해 장기금리 상승압력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F 금통위원은 "민간부문의 레버리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채무상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미래의 성장경로를 제약하며, 증가된 부채가 주로 주택을 비롯한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금융불균형 위험을 높이게 되는 등 중장기적 금융 취약성과 효율적 자원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경기회복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는 바, 이는 민간부문의 레버리징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