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20% 이내로”…당국, 은행 배당 자제 권고 공식화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은행들에 올해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의 선제적인 자본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자본관리 권고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 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 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 국내 은행 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예외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위기상황에서도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본 확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줬다는 의미다. 2019년 기준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은 우리금융 27%, KB금융 26%, 하나금융 25.8%, 신한금융 25% 등이다. 올해는 이에 비해 한시적으로 5~7%포인트 낮춰 배당하라는 게 금융당국의 권고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에 배당 축소를 권고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 등 8개 금융지주와 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도 실시했다.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 상황을 가정한 뒤 향후 3년간 은행의 자본비율 등 변화를 추정한 결과 U자형(장기회복)과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 비율(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 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U자형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5.8%)을 한 뒤 내년(4.6%)부터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이고, L자형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 후 내년(0.0%)에도 제로성장을 기록하는 시나리오다.

금융위는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 제한 규제비율을 웃도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의 적용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며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