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91% 지급완료...손실보상제도 과도한 추측보도 자제 요청"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7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중대본 발언>

지금부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시작

□ 지난 9.3조원 규모의 3차 확산 피해지원대책에 포함된 “버팀목자금” 지원의 경우 어제 기준 약 91%가 지급 완료되는 등 착실히 진행중.
ㅇ 이와 관련,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있고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여러 추측보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추측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림

ㅇ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늘 방안마련 - 내일 입법 -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임

→ 어제 총리-부총리협의회시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 하나 말씀드린 바 있음

< ‘20.4/4분기 및 ’20년 성장률 발표 >

□ 어제(1.26) 지난 해 우리경제 성장률 속보치와 IMF의 세계경제 수정전망치(WEO : World Economic Outlook)가 발표되었음
ㅇ 한은에 따르면 ‘20.4/4분기에 전기비 1.1% 성장, ’20년 연간으로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 및 시장 기대치를 모두 상회

* ‘20년 당초 성장률 전망(%) : (한은/KDI/OECD)△1.1% (IB 평균)△1.1% (IMF) (당초)△1.9% → (수정, 1.26)△1.1%

ㅇ ‘20.4/4분기는 3차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 3/4분기(2.1%)에 이어 2분기 연속 (+)성장 흐름을 이어가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다져가는 양상

ㅇ 연간 성장률 경우 글로벌 판데믹으로 우리도 역성장(IMF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비켜갈 수 없었지만 세계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들이 △3%대에서 △10% 수준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데 비하면 매우 선방한 결과
* ‘20년 경제규모 10위권內 선진국 성장률 전망(%, IMF, 1.26) : (美)△3.4 (日)△5.1 (캐나다)△5.5 (獨)△5.4 (佛)△9.0 (이태리)△9.2 (英)△10.0

☞ 작년 하반기중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일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면 역성장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 IMF 수정전망에 있어서도 우리의 ‘20년 성장률 실적치 개선, 3분기 이후 수출 개선 추세 등을 반영하여 금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10월 전망치 보다 0.2%p 높은 3.1%로 재전망

ㅇ IMF는 이번 성장전망을 공개한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고 특히 ‘20~‘21년 합산 성장률로 봤을 때 한국이 2.0%(21년 3.1%+20년 △1.1%)로 11개 선진국중 단연 높다고 분석

→ 우리 경제가 위기를 잘 버텨냈고, 회복 출발선이 조금 더 앞서있다는 의미

* ‘20~’21년 합산 성장률(%):(한국)2.0(미국)1.5, (日)△2.2 (獨)△2.1 (佛)△4.0 (이태리)△6.5

☞ 정부는 지난 해 ‘역성장’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반등”이 일어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전력투구해 나가겠음

< 인구정책 대응 긴요 : 3기 인구정책TF 가동 >

□ 이러한 위기극복, 경제회복 노력과 함께 미래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등의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임

ㅇ 작년을 기점으로 ①인구 데드크로스(출생자<사망자) 발생, ②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③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의 고령층 진입 본격 시작 등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등 인구구조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

☞ 이에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TF 1기(‘19.4월), 2기(’20.1월)에 이어 금번 제3기TF를 가동하여 ➊인구절벽 충격 완화, ➋축소사회 대응, ➌지역소멸 대응, ➍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함

① 우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활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 적극 대비

②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 산업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 강구

③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대책 수립과 함께 국민연금, 건보 등 지속가능성 강화문제 적극 대응

☞ 이러한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음.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 대응해 나갈 필요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②화장품산업, K-뷰티 혁신 종합전략, ③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 3건을 상정‧논의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범부처 바이오 혁신TF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 시리즈 대책의 하나로서 ｢화장품산업 K-뷰티 혁신 종합전략｣임

* ➊빅데이터(7.2일), ➋R&D(11.12일), ➌인력(9.21일), ➍핵심규제(1.15일), ➎금융, ➏해외진출(11.12일), ➐클러스터(11.12일), ➑K-뷰티, ➒그린바이오(9.21일), ➓화이트바이오(12.3일)

ㅇ K-뷰티는 혁신제품 개발,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년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

- 최근 세계 화장품 시장은 바이오‧피부과학 등과 융합한 화장품 기술 발전, 소비자 맞춤형 ‘초개인화’ 화장품 등장 등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K-뷰티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대책 마련

① (K-뷰티 혁신기술 개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해 9개국 8,000명 이상(‘20~’25)의 피부특성·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화장품 기술 및 소재 개발 추진

② (뷰티특화 인프라 구축) R&D 및 해외 인허가·마케팅·수출까지 全주기 통합 컨설팅이 가능한 ‘K-뷰티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21년~)하고,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21년~) 연간 최대 8,400명에 전문교육 실시

- 기존 화장품 기업 집적 산업단지를 산·학·연 및 문화·관광·브랜드 체험까지 갖춘 ‘K-뷰티 클러스터’로 확대·개편(‘22년~)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

③ (브랜드 경쟁력 강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설 등 맞춤형화장품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전략적 해외진출 차원에서 중소기업 화장품 전용 온라인 플랫폼(가칭 “K-Beauty On") 구축, 동남아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한 ‘코리아 뷰티 데이’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 마지막 안건은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임

ㅇ 지난 1차(19.12월, 49건) 2차(20.6월, 115건)에 이어 이번에는 공공기관별로 규제애로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총 206건의 규제애로 및 불편사항을 발굴·개선

ㅇ 구체적으로 ① 기술개발‧인증 관련 부문(총 29건)에서는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의 업종제한을 폐지(기존: 원자력‧수화력‧신재생에너지 제조‧SW개발 업체 한정),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 2년→3년으로 연장 등 규제 합리화

②조달‧판로 부문(97건)에서는 지역‧창업기업, 소상공인의 입찰기회 확대를 위해 2억 미만 물품‧용역에 대해 납품실적 요건 해제, 2단계 경쟁입찰 공고기간을 7일→ 20일로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

③아울러,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대상을 기존 1차→2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부담 경감과 함께 공모과제 입찰참여시 비대면 접수·평가 활성화 등 서류 제출·절차도 간소화

☞ 금번 규제개선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하고

준조세 및 조달분야 핵심규제에 대한 4차 규제개선방안도 상반기중 마련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