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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품질조사 발표서 통신사 순위 비공개?…"소비자 알 권리 무시하는 것"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0-07-24 15:55

과기정통부, “순위 큰 의미 없어, 정확한 품질이 중요”
참여연대, "업체별 순위 비공개는 소비자 알 권리 무시하는 것"

23일 새벽 을지로입구역 승강장에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5G 다운로드 속도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G 첫 통화품질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평균 순위만 공개되고 업체별 순위는 비공개로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5G 통화품질조사 결과 발표에서 업체별 순위를 공개할지에 대해 “순위가 큰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라 정확한 품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장 2차관의 발언을 두고 5G 통화품질조사 발표에서 업체별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우려를 표했다. 업체별 순위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통업계에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5G 이용자들은 5G 통화품질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해냈다. 이통사들이 홍보했던 것만큼 속도가 빠른 것을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불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고자 올해 상반기부터 5G 통화품질조사에 착수했다.

통화품질조사는 사용자들이 많은 주요 광역시와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지연시간 △통화품질 등의 항목 등을 조사한다. 통신업체별 5G 품질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공해 이용자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다.

당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로 가능하나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자 불만이 일정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업체별 자료가 비공개된다면, 무의미한 조사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5G 이용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니,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조사로 이용자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취지와는 멀어진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면 업체 간 경쟁이 필수인데, 업체별 순위도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방식은 투자를 소홀히 한 업체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자 소비자의 알 권리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결과가 정리되지 않았고 발표 방식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방면으로 검토해 발표 방식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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