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재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여력 활용해 경제위기 적극 대응"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

ㅇ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대비 양호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주요국 대비 약 1/3 수준
* ’18년 일반정부부채(D2) 비율(GDP 대비, %) : OECD 33개 국가 중 4위 ⇒(韓)40.1, (美)106.9, (日)224.1, (獨)70.3, (OECD)109.2

-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이 있다고 평가

최근 신평사의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평가

▸(Fitch)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119개국 중 14위로 전망(’20.4) ▸(S&P) 수년간 재정수지 흑자 →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책 가능(’20.4) ▸(Moody’s,) 한국은 효과적인 거시경제・재정・통화 관리 역량 보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제한적 →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약화되지 않을 전망(’20.5)

ㅇ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국들도 적극적 재정운용* 중

* G20 국가의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GDP대비, 해외는 IMF 자료, 한국은 대책발표기준) :

(미국) 11.1% (영국) 18.8% (독일) 34.0% (일본) 20.5% (중국) 2.5% (한국) 12.8%

- 이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는 全세계 공통 현상

- IMF는 코로나 대응으로 선진국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재정수지비율이 △7.7%p, 국가채무비율이 +17.2%p 전망

재정지표 전망(IMF Fiscal Monitor, '20.4)
(GDP대비, %, %p)	세 계			선진국
	’19	’20	변화폭	’19	’20	변화폭
재정수지	△3.7	△9.9	△6.2	△3.0	△10.7	△7.7
국가채무	83.3	96.4	+13.1	105.2	122.4	+17.2

□ 정부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ㅇ 이와 동시에, 재정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관리해 나가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