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배상여부 결정 또 연기…시한연장 요청(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배상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시한을 다시 연장 요청했다.

하나은행 측은 6일 "이사회에서 키코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금감원에 배상 여부 결정 기한 여부를 연장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구은행 측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지역경제 지원에 은행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본건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금일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신한은행도 이날 "추가적인 법률검토 및 이사회 검토가 필요해 연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 은행은 이날로 수용 여부 마감시한을 앞뒀는데 모두 결정을 연기한 것이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 요청이다.

금감원은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요청 사유를 보고 수락 기한 연장이 가능해 이번에도 한 달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 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중 현재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은 법원판결을 받지 아니한 기업 중 일부 기업에 대해 사실관계 검토 후 합당한 보상을 고려중이라는 점은 열어뒀다.

재연장 요청이 거듭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키코 배상 관련한 이슈가 장기화 조짐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부 이유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시효가 완성된 가운데 은행 재산상 손실로 인식될 수 있는데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