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기재차관 "강력한 경제방역 필요한 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모두발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줄어드는 등 안정세를 보이면서,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45일만에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해외 감염병 확산세는 아직 진정되지 않았고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도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4분기 성장률은 ’08년 4/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4.8%(전기비연율)를 기록하였으며, 2/4분기 성장률은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경제가 깊지만 짧은 침체 후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와‘Greater Depression’의 서막이 올랐다는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을 만큼 향후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자세로국내외 경제ㆍ금융 부문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금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최근 한 달간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최악은 지났다”(The worst is over)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소강상태는 시작의 끝일 뿐 진정한 끝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2/4분기를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물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입니다.

IMF 등이 전망하고 있는 세계경제 충격은 우리가 그간 분석했던 수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으나, 글로벌 실물경제·금융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하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먼저, 국제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때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할 만큼

저유가 기조 하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요 감소,저유공간 부족 우려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국제유가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유국들의 성장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고

경상수지,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산유국 경제 불안과 금융시장에서의 오일머니 회수 가능성 등은세계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 업체들을 필두로 한하이일드 채권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등 유가하락이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외충격에 취약한 신흥국 상황 역시 예의주시해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코로나19가 신흥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충격이 선진국보다 더 깊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IMF에 따르면 이미 100개 이상의 신흥국들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문의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신흥국들은 낙후된 보건의료체계로 감염병 확산에 속수무책이며,

급격한 자본유출, 통화가치 급락, 외환보유액 감소를 겪는 등 금융시장마저 불안한 상황이나, 정책 대응 여력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위협하고 있는 점은글로벌 경제ㆍ금융시장의 또 다른 부담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이

본국으로 회귀하고 있으며(reshoring),

국가부채 증가와 은행 건전성 악화에 직면한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反) EU 정서가 고조되고,

감염병 확산의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무역갈등으로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실물경제·금융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위험요인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국내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만,

전세계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즉각 반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주 발표된 4월 소비·기업 심리지수는모두 ’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는 등

아직까지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 CSI : (‘20.1)104.2 (2)96.9 (3)78.4 (4)70.8 [‘08.12월(67.7) 이후 최저, 역대2번째]

* BSI : (‘20.1) 76 (2) 65 (3) 56 (4) 52 [‘09.2월(43) 이후 최저]

내수·고용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0.7%)까지 비교적 선방했던 수출도

4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24.3%)하고무역수지도 99개월만에 적자 전환(△9억불)되는 등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온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내수-수출 동반위축 상황을 돌파해 나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새로운 경제 질서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 정부 대응방향 】

과거 위기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공급-수요측 충격, 실물-금융부문 타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위기입니다.

정부는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자 내용과 규모 면에서 모두 과감한 비상조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기간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긴급처방도 내놓았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국민을 대상으로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175조원 + α의 민생ㆍ금융안정패키지를 포함하여

총 245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만기연장, 납부유예 등 간접 지원까지 더하면 지원규모는 총 594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응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화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경제 방역’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주 출범한 경제 중대본을 구심점으로 삼아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분야별 리스크 점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경기 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난극복의 핵심은 ‘일자리’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하는 한편,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발굴하고,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같이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 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맥킨지(McKinsey & Company)는 코로나19가 단순한 전염병 위기를 넘어서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을 이끌 것으로 내다보며넥스트 노멀(Next Normal)로 가는 다섯 단계(5R)을 제시했습니다.

* ➊ 사태 해결(Resolve) → ➋ 충격에서의 회복(Resilience) → ➌ 복귀(Return) → ➍ 미래에 대한 구상(Re-imagination) → ➎ 개혁(Reform)

경제 질서 변화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염병 사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해야 하며,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포용적 회복력(inclusive resilience)을 한층 강화하는 등경제ㆍ사회 전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 창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방역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세계적인 방역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갔듯이,

경제에서도 위기상황의 조기 극복은 물론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ㆍ넥스트 노멀에 대한 대비를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복귀할 일상은 방역과 늘 함께하는 상당히 낯선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국민 여러분의 방역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력과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