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대...금리인하 보다는 국채 매입이 우선 - 유안타證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향후 국고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은도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유안타 증권의 이재형 연구원은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이 높고,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때, 수급 충격에 의한 국채 금리 상승은 재정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면서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시중금리 상승은 민간차입 여건 약화와 구축효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도 향후 국고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면서 "이미 지난 금통위회의 때, 한은 총재는 다양한 통화신용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정책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정책금리 인하보다는 국채 매입 등 채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인데 적어도 단기국채 금리를 정책금리수준으로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고10년 금리는 1.5%대가 여전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통화정책 기대에 따라 국고채 커브 구조는 불 스티프닝 양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상업은행의 포지션과 원유시장의 가격 구조는 실물경제 불안 요인으로 남아

전방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어 글로벌 증시는 3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스피도 직전 저점 대비해 30% 정도 반등하는 등 위험선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동성효과는 달러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도 반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실물경제의 자금 수요와 원유가격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이재형 연구원은 "주요 모니터링 지표는 유동성 효과를 반영하여 달러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는 반락했으나 유동성 효과는 아직 정책효과를 반영한 정도만 나타나고 있다"면서 "연준의 양적완화로 미국 상업은행의 현금자산이 증가했고, 단기자금 시장 수급 여건도 호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대출도 늘어나면서, 실물경제로의 유동성 공급도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미국 은행의 대출 증가는 정부가 보증하는 급여보장프로그램이 반영된 것이지, 실물 경제의 자금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단기간에 원유저장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우므로, 원유선물시장의 가격 정상화, 콘탱고의 완화 여부를 총수요의 회복 과정의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금융시장 가격 흐름은 유동성 효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상업은행 포지션과 원유시장의 가격 구조는 아직 실물경제의 불안 요인이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