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입경정 적자국채 7~10조원으로 추정 - DB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27일 "올해 세입경정 적자국채는 7~1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홍철 연구원은 "올해 세입이 부족할 것에 따른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문 연구원은 "기재부의 과거 언급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 성장률 1%p당 2조원의 세수가 변한다"면서 "정부의 올해 경상 성장률 전망치는 3.8%였다가 1차 추경 때 3.4%로 하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여전히 높고 올해 (-)성장이 당연시되고 있으니 이를 감안한 세입추경 금액이 발표될 것"이라며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의 기관이 -3.0~-0%에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우리는 7~10조원의 세입경정용 추가 국채 발행을 예상한다. 유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상쇄돼 GDP디플레이터가 0부근, 올해 성장은 -0~-1.5%정도로 가정했을 때의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아직 국채금리에 덜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10년물은 수급으로만 추가로 5bp 가량 조정받을 수 있다"면서 "3차 추경확정시 10년물 반등 한계점을 1.60%에 두고 플레이하자"고 조언했다.

한은의 국고채, 보증기금채, 특은채 단순 매입이 변수라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금리 추정에 한은 단순매입은 큰 변수다. 매입분만큼 위의 추정치에서 차감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채 40조원은 5년 영역의 크레딧 중심 약세 요인임이 분명하지만 정부가 보증하는 이상 금통위 의결로 매입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쉽게도 한은은 직매입 규모나 일정, 종류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사상 처음으로 하는 국내 양적완화인 만큼 연준처럼 보다 투명한 운영이 요구된다"면서 "장기물 금리는 물량 우려가 지속될 것이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이를 일정부분 보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물가와 성장률 하락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리가 반등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 총선 압승 뒤 선심성 공약 강력히 추진돼

문 연구원은 "총선 이후 선심성 재정 공약 등이 주춤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어긋났다"면서 "총선이 워낙 일방적으로 흘러가다보니 여당과 청와대의 강력한 재정 정책이 자신감 있게 실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채권시장 입장에선 적자국채 물량이 금리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현재 상황과 향후 추가적인 재정 패키지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적정한 장기물 금리대의 레벨은 어느정도 일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3차 추경이 공식화하기 이전까지 시장에 반영된 내용은 1차 추경 적자국채 10.3조원, 그리고 2차 추경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 적자국채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22일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3차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 10.1조원 중 기금변경과 예비비 등으로 0.8조원을 충당하면 적자국채는 9.3조원이고 여기에 적자국채발행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2차 추경도 증액(7.6조→11.2조)되면서 증가분인 3.6조원이 적자국채로 조달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더해서 1차 추경 중 국회에서 삭감됐던 지난해 세입 경정분 2.4조원이 있다. 여기까지라면 적자국채 16.1조원(10.1+3.6+2.4)"이라며 "경험을 바탕으로 적자국채 10조원당 장기 금리 상승 영향이 7bp전후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해당 뉴스 들이 집중됐던 22일 당시 금리는 10bp이상 상승 조정을 받았다. 이는 14.3조원 이상의 적자국채에 해당되는데 앞서 16.1조원의 적자국채 물량이 대략 반영된 금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