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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방향추 21대 국회 정무위 진용 촉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4-27 00:00

‘슈퍼여당’ 영향 불가피…위원장 물밑경쟁
최고금리 인하 공약 등 소비자보호 키워드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1대 국회가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재편되는 가운데 금융부처·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인적 구성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원구성 쏠린 눈…여당 다선의원 주목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 원구성이 20대 국회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정무위원회의 경우 정원수 24명 기준 더불어민주당·시민당 13~14명, 미래통합당·한국당 7~8명 가량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의 경우 총 23명 중 더불어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한국당 10명, 민생당 1명, 비교섭단체 4명으로 구성됐다.

21대 상임위원회 구성은 원내대표 선출 등 5월 중 원구성 협상을 거쳐 오는 6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180석이라는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거대여당 중심으로 원내 지형이 재편되는 만큼 정무위 내에서도 정부 여당 입법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무위원의 경우 아직 논의가 이르고 보장은 없지만 과거 정무위 활동 위원들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오르내리고 있다.

20대 국회 정무위원 중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학영·전해철·김영주·박용진·박찬대·유동수·전재수·김병욱·고용진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도 입성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유의동·주호영·성일종·김성원 의원 등, 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이태규 의원이 포함됐다.

현역 외 이번에 새로 여의도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인 출신으로는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더불어민주당),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미래한국당) 등이 꼽힌다.

금융업계 대관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상임위원장으로 정무위원장이 최대 관심사다.

금융권에서는 다선 의원 중심으로 이학영·전해철·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유의동·주호영·조경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새 여당 간사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금융권 예상 명단에는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용진·고용진·김병욱·전재수 의원 등이 오르내린다.

◇ 소비자·서민·노조 키워드 될듯…업계 출신도 관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정책이 아무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공약집을 보면, 금융분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 등 공약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20%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 추진도 포함했는데, 불법사금융으로 오히려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서민금융지원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공약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분쟁조정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기본으로 하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도 공약했다.

아울러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또 금융권 노조 목소리에 힘이 실린 입법과 정책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관련 이슈가 21대 국회에서도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권 출신 신규 진입이 있는 만큼 규제완화 같은 업계 목소리를 대변할 행보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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