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대통령 5차 비상경제회의 발언 "한국판뉴딜 추진기획단 신속히 준비..3차 추경도 신속히 준비해달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에 역점을 두어 왔고, 100조원 이상의 금융조치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입니다. 기업은 위기와 함게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비상한 대책은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합니다.
우선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합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2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모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고용유지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지상쪽,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개월만 50만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기되었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주기 바랍니다.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차 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