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S&P 한국 신용등급 유지 이유와 정부 입장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S&P는 4.21일(화) 저녁,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

1.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개괄

□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로 ‘98년 이후 처음으로 위축될 전망이나,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가능

□ 경기부양책으로 금년에는 한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전망

□ 현재의 안정적 등급 전망은 ①한국 경제가 ‘21년에 반등하고 일반정부 예산이 균형 수준에 가깝게 복귀하며, ②향후 2년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경제 펀더멘탈을 저해할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

ㅇ 향후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위험 감소 시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반대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하향 조정 가능

2. 세부 평가

□ (경제·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일시적일 전망

ㅇ 한국의 꾸준한 경제성장이 다변화되고 번영하는 경제를 창출

ㅇ 한국의 장기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년에는 GDP 성장률이 △1.5%로 급격히 하락하고, ‘21년에는 경기가 반등(5%)할 전망

ㅇ 북한 관련 잠재적 안보 위협이 한국의 제도적 강점을 제약

□ (재정·대외·통화) 장기간의 재정흑자 흐름이 코로나19로 중단

ㅇ 경기 부양조치와 경기부진으로 금년은 GDP의 △2.5% 규모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 예상

*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중앙(사회보장성기금 포함)+지방 정부 수지, 발생주의 기준

ㅇ 매우 견고한 대외지표는 국가신용등급을 지지

ㅇ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통화정책 유연성을 지지하며,높은 가계부채 위험은 완화

3. 평가 및 대응

□ S&P의 금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및 한국 경제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

ㅇ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평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