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기재부 장관 비상경제회의 국민 담화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4번째 비상경제회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실물피해대책,

100조원+α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에 이어18조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대책(납부유예 포함)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대응중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기에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수출활력 제고방안｣,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면

지금 목 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buyer of last resort)”로서

➀선결제‧선구매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➁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➂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3.3조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➀민간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➁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세부담 추가 경감, ➂취약차주 재기지원 등

14.4조원+α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내수기반도 적극 보강해 나갈 방침입니다.

[ 공공부문 :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매자 역할 강화 ]

먼저 공공부문에서 “최종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공공부문의 지출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업종 수요를 당장 약 2.1조원 규모 보강해 주고자 합니다.

➀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에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지원(약 4,000억원)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용역 통한 외주사업(공공기관 유지.정비등)도 조기계약후

최대 80% 선지급(약 5,100억원)하고

문화‧여가‧외식 분야 지원을 위해서도 중앙정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내

전액 집행토록 할 것입니다.

➁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입니다.

먼저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을

상반기중 8,000억원 선구매하고,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 겪는 정유업계,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원유 약 64만 배럴, 업무용차량 약 1,600여대를 상반기로 당겨 구매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미리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공사중단,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활력이 위축되고 지역경제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4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약 6,000억원씩 총 1.2조원을 추가 조기집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금년 한시적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➀공공계약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해

민간으로의 자금흐름을 최대한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한도를 두 배 상향조정*하고,

별도 입찰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물품·용역)5천만원→1억원 (종합공사)2억원→4억원, (전문공사) 1억원→2억원

입찰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입찰발주를 의무화하여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고(최대 40일→5일)

선금(14일→5일 이내) 및 하도급대금(15일→5일 이내) 지급 법정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모두 5일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➁아울러, 조달참여비용 등

기업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금 상한을 70%→80%까지 확대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50% 인하, 그리고 입찰보증수수료는 면제하겠습니다.

*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등 납품책임을 면책하고,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일정규모 이하 용역.물품 조달시 지역제품 구매의무화 등의 지원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부문 : 내수기반 보강 ]

다음은 설명드린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는 별도로

민간부문의 수요창출, 내수보강을 위한 지원입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제도가

민간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➀먼저,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두 배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30→60%, 전통시장 40→80%)

이제 4월~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➁아울러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드리겠습니다.

➂지난 3.31일 경제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간 ‘착한소비자운동 협약’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이러한 선결제‧선구매 확산 노력이

‘착한 임대인’운동 처럼 “착한 소비 캠페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의 세부담도 추가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➀최근 경영사정 악화로 결손기업 증가가 예상되고

그만큼 당장의 현금유동성 문제가 절실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년 8월에 결손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➁또한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 및 全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하여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납부유예 규모는 약 12.4조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속히 세부내용을 마무리해

금주내 관계부처에서 별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정부는 오늘 마련된 17.7조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