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채무조정요청권' 보장…과잉추심 제한 '추심총량제' 도입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03 13:00

금융위, 2020 포용금융 업무계획 추진과제
'소비자신용법' 입법 추진…내년 하반기 목표

자료= 금융위원회(2020.03.03)

자료= 금융위원회(2020.03.03)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연체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상환유예, 원리금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도입이 추진된다.

채무자에 대한 과잉추심을 막기 위한 '추심총량제',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보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3일 2020년 업무계획 포용금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추심부담으로 재기모색보다 잠적‧도피하는 채무자가 다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키로 했다.

상환능력이 감소한 연체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를 답변해 줘야 한다. 금융회사가 기한이익상실, 채권양도 등 중요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기회를 주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일관된 ‘채무조정기준’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채무자의 경험‧지식 및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채무자와 계약)도 도입키로 했다 .

또 기한이익 상실시(연체 1~2월) 원금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붙이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회수불능 채권을 상각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각 이후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가하도록 했따.

채무자 입장에서 과잉추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일정기간내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도 도입키로 했다. 예컨대 1주일에 7회 식이다.

채무자가 직장방문, 특정시간대 연락 등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해 추심자가 합리적이면 수용하도록 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모색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최대 1000달러에 소송/변호사 비용을 더한다. 금융위 측은 "일반 손해배상에 비해 채무자의 손해입증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통한 추심자의 과잉추심유인 완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조정 절차중 채권,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미등록 채권 등에 대한 추심도 제한한다.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도 금지토록 한다.

이같은 추진안을 위해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소비자신용법(가칭)'으로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 대부업법이 대출계약 체결시 중요 계약내용 및 절차를 규율하는 부분은 존치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채권의 관리절차 및 계약종료 등을 규율하는 부분은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에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소비자신용법'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및 국회제출 등 입법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상한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의 경우 적발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자료 등은 세무조사에 활용한다.

금융위는 일제단속,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고도화,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율 제한 등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세부적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최형규 서울시의원 “매각 안 된 DMC 용지, 내년 세입에 또 2990억원 편성” 서울시가 장기간 매각하지 못한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의 예상 매각대금 약 2990억원을 내년도(2027년도) 세입예산에 다시 반영하려 하자 서울시의회에서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DMC 용지 매각수입이 실제 수납으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매년 세입예산에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교육첨단용지는 2004년 첫 공급 이후 22년 동안 8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올해 진행된 두 차례 공급에서도 응찰자가 없었다. 홍보관용지 역시 2023년 말 홍보관 운영 종료 2 마포구, 수능 당일 특별교통대책 가동…차량 16대 투입 마포구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맞춰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을 돕고 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올해 수능은 오전 8시 40분 시작한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마포구는 이동이 집중되는 출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고 긴급 수송 수단을 마련한다.마을버스 배차 단축…동주민센터 차량 16대 지원마포구는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지역 내 마을버스 배차간격을 단축한다. 버스 내부에서는 시험장 안내 방송을 진행한다. 운전자에게도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전달해 수험생이 목적지에서 원활하게 내릴 수 있도록 지 3 용산구, 내년 예산 7534억원 편성…올해보다 11.3% 증가 용산구가 내년도 예산을 7534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64억원 늘어난 규모로, 도시개발과 생활기반시설 정비, 복지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용산구는 2027년도 사업예산안을 편성해 용산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예산 6770억원보다 11.28%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7266억원, 특별회계는 268억원이다.이번 예산안은 도시 성장 기반 확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개발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교육 기반 강화 등을 주요 투자 방향으로 정했다.도시기반시설·환경 정비에 1141억원도시기반시설 관리와 환경 분야에는 1141억원을 편성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계획 수립부터 도로
ad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