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보급률 사상 첫 하락…업계 “규제 일변 정책 변화 고려해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 지역 주택 보급률이 사상 첫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규제 일변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나오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서울 지역 주택 보급률은 95.9%로 전년 96.3% 대비 0.4% 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주택 보급률이 하락한 것은 지난 1995년 해당 통계를 집계한 뒤 최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의 주택 보급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중심 정책보다 공급을 앞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오는 4월 적용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정비사업 규제 등은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더디게 만든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등 현재의 규제를 조금 풀어서 주택 공급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주택 보급률이 하락한 것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형태 변화도 원인이 있다”며 “그러나 주거 형태의 변화로 설명이 될 정도로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규제를 내놨다”며 “오는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있고, 정비사업 문턱도 높아진 상황에서 서울 지역 주택 보급이 계속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택 보급률이 낮은 것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멸실 물량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규제 중심 정책이 서울 주택 시장에 좋은 영향만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