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1.20)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과 함께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예탁결제원, 그리고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리보금리 조작사건 이후 오는 2022년 리보금리 산출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응과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필요성이 다뤄졌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리보연계 금융상품 잔액은 1994조원이며, 이중 2022년 이후 만기 도래계약분은 683조원이다.
일단 리보금리 사용 신규 계약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됐다.
금융회사가 부득이하게 리보금리 활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대체조항(fallback)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계약의 경우 계약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를 통한 일괄대응이 가능하다. 만기나 발행조건 등 다양한 상품구조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회사별로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자체 계약변경을 해야 한다.
원활한 리보금리 중단 대응을 위해 은행연합회를 간사로 하는 '리보금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과 은행, 금투, 보험, 여전 등 업권별 협회, 개별 금융회사,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 금융회사 별로 리보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책임 임원을 지정하고, 오는 1분기 중으로 개별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오는 6월 리보금리를 대체할 새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장참가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요국 사례를 감안해 익일물(만기 1일) 콜금리 또는 익일물 RP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 후보금리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닫기
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업계 또한 선정 작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표관리 체계 마련 관련해 "EU(유럽연합)와의 동등성 평가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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