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09 22:56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재석 15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5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137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DQN수출 1조 달러 눈앞인데…중기대출 경고등, 우리·하나銀 연체율 비상 수출은 역대급 호황인데 중소기업은 빚 갚기도 버겁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악화되면서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00%로 전월 말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대기업대출 연체율(0.39%)의 약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법인이 1.10%, 개인사업자가 0.86%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전체 연체율은 0.86%로 국내은행 원화대출 전체 연체율(0.69%)을 웃돌았다.중소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역시 경기 부진과 매 2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개회…주택 공급·균형발전 강조 [현장] 서울특별시의회가 2일 제34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지역 간 교통격차, 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12월 23일까지 52일간 정례회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등 총 18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의 인구가 930만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집값”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시기로 제시된 2038년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수 3 마포구의회 주민자치회 연구 모임, 전문가 강연 개최 마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마포구 주민자치회 연구 모임’이 주민자치회 제도 변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방안을 살펴봤다.연구 모임은 29일 마포구의회 1층 의회 회의실에서 전문가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은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례 정비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강연에는 허디모데 의원(서강·합정)을 비롯해 고안경·배동수·장정희·차해영·최영섭·최은하 의원 등 연구 모임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강연은 송문식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이 맡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법제화 취지와 다른 자치구의 운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