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재정집행, 전망에 못 미칠 시 2% 성장 하방 리스크 커질 수 있어”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은 29일 “정부의 재정집행 실적이 한은의 전망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2% 성장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정부가 재정집행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점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올해 2.0%에서 내년 2.3%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에서 0.2%포인트씩 낮춘 수치다. 우리 경제가 내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4%에서 내년과 내후년 각각 1.0%, 1.3%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 배경에 대해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상방 리스크로는 정부의 확장적 경기 대응 정책, 미·중 무역협상 타결 등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완화,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 확산을 제시했다. 하방 리스크로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교역 부진 지속, 홍콩 시위사태 격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중국의 내수 부진 심화를 꼽았다.

이 조사국장은 하방 리스크가 상방 리스크보다 한 가지 더 많게 분석된 데 대해 “(성장경로 전망에 있어)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내후년 경제성장률로는 2.4%를 제시했다. 이 조사국장은 “2021년 잠재성장률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2020년보다 조금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2021년에는 2.4%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