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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상제 완비 시 실수요자 중심 시장 개편”…업계 “규제만으로 힘들다”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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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31 11:23

김 장관, 30일 국회 예결위에서 발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분양가 상한제 완비 시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현재의 규제 중심의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 시장 개편이 힘들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제도 등이 완비되면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며 ”양도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출 규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힘썼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펼친 규제 정책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는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시장 개편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부동자금이 부동산이 몰리는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규제 중심 부동산 전책은 오히려 거래 절벽과 특정 지역 부동산 시세 상승을 부추긴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과 같은 저금리 부동자금이 풍부한 시장에서 서울같이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은 과도한 거래규제가 시장 유통매물을 오히려 줄이는 역기능이 있다”며 “공급책보다는 대부분 수요 억제책인데다가 양도세중과, 재건축지위양도규제, 분양권전매규제, 임대사업자 규제 등 거래제한이 너무 많아 오히려 시장에 거래가능한 유통매물이 줄고 매도자우위의 시장이 유지되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서울의 경우 공급을 웬만큼 늘려도 가격 오른다”며 “반대로 수도권은 집값 상승 대비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 메리트가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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