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우리·하나은행, 작년부터 DLF 판매수수료 397억원 벌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로 대규모 손실이 초래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지난해부터 약 400억원의 판매 수수료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DLF 판매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KEB하나은행은 2조4457억원 규모 DLF를 판매해서 227억원의 수수료를 수입을 올렸다. 우리은행은 1조6110억원을 팔아 170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두 은행이 지난해부터 판매한 DLF는 4조567억원으로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4조7462억원)의 85%에 해당한다. 판매 수수료는 전체의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은 DLF 판매량을 늘리면서 판매 수수료율도 꾸준히 올렸다고 지적됐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2016년부터 0.67%의 판매수수료율을 받고 DLF를 팔기 시작했는데, 지난해에는 0.87%, 올해에는 0.99%까지 올렸다.

우리은행도 2015년 0.2%에 불과하던 수수료율을 지난해부터 1% 넘게 받고 있다.

지난 19일자로 만기가 돌아와 60.1%의 손실율이 확정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금리연계 DLF의 경우 판매 당시 1.4%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만기 6개월짜리로 연환산하면 연간 2.8% 수수료율이 책정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펀드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기를 짧게 하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고용진 의원측 지적이다. 게다가 사모로 판매할 경우 이런 규제마저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고용진 의원은 “은행에서 초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은행의 파생결합상품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피해를 본 투자자 구제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