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조치, 유로존 경기회복 모멘텀 될지는 불확실..재정지출 없이는 한계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5일 "ECB의 조치는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 완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유로존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ECB 완화조치가 유로존 경기하강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로 보이나 확대 재정지출 없이 경기회복에는 한계가 있으며 유로화 약세 심화시 미·EU 간 무역긴장도 고조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이 조치가 미·중 무역분쟁과 수출둔화에 따른 경기하강 위험을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면서 "차등금리시스템의 수혜도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로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양적완화 재개로 인해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금리 하락세도 심화될 것으로 보여 금융권 수익성 악화도 지속될 소지가 있다"면서 "다만 ECB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으며 추가 완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은 경기하강을 억제하는 지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정규약 등으로 쉽지는 않지만 ECB의 국채매입 한도도 상향될 수 있으며 차등금리시스템 도입시 초단기 수신금리의 저점인 실효하한(ELB)은 -1%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다만 "추가 통화정책 완화 여지가 줄어들고 있어 향후 유로존 경기향방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라가르드 신임 총재가 확대 재정지출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을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트럼프

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연준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EU에 대한 관세부과 등을 통해 유로화 절하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동차 관세부과(11월 15일까지 유예) 논란과 환율갈등으로 미·EU간 무역갈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ECB는 1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수신금리 10bp 인하 및 2단계 Tiering system 도입,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강화, 양적완화 재 개개(월 200억억, open-ended), TLTRO-III 조건 완화 등을 결정했다.

초단기 수신금리를 -0.40%에서 -0.50%로 인하하고 기준금리(0.0%) 및 한계 대출금리대출금리(0.25%)는 현행 수준에서 동결했다.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2단계 Tiering system을 도입했다. 10월 30일부터 초과지준의 일정 한도(필요지준의 6배) 내에서 0% 금리를 적용한다. Tiering system 도입 이전까지는 초과지준에 대해 일률적으로 마이너스 수신금리(-0.4%)를 부과해왔다.

이밖에 인플레이션 전망이 목표치(2%)에 수렴할 때까지 금리를 현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시점(내년 상반기까지)을 제시한 것과 차이가 난다.

또 11월부터 월 €200억를 매입할 계획이며, 금리인상 직전까지 지속(open-ended)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공공부문 채권만 매입 가능했던 것과 달리, 수익률이 수신금리(rate on the deposit facility, -0.5%)를 하회하는 회사채(CB/ABS 등)도 매입을 가능케 했다.
ECB는 또 TLTRO-III 조건을 완화했다. 적용 금리를 인하(기준금리+10bp → 기준금리)하고 만기를 연장(2년 → 3년)했다. 은행 대출 실적에 따라 최저 수신금리 수준(-0.50%)까지 낮게 제공하는 것이다.

ECB 회의결과에 대해 해외 금융사들은 예상보다 dovish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앞으로는 통화정책 추가완화보다 재정정책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