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위기의 보험업④-끝] 우리의 20년 뒤, 일본의 간병·치매보험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면서 더 이상 고령화 사회이라 부를 수 없는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를 초래한 것은 물론, 시장 포화로 고통받고 있는 보험업계에도 시름을 더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보험업계가 처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해본다. 편집자 주]

고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로 매년 부각되고 있는 이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20년가량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교과서처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전세계에서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0월 1일 기준 70세 이상 일본인이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98만 명 증가한 2621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0.7%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에 속하는 15~64세 인구는 전년대비 51만 명 감소한 7547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내 비중이 59.7%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일본의 민간 보험사들 역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 개발로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정부는 간병인구 증가에 따라 부모 간병으로 직장에서 퇴직하는 ‘간병퇴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간병퇴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부모 세대의 퇴직이 젊은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직장인이 한해 약 10만 명, 10년간 약 92만 명이 발생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정부 정책과 간병 수요 확산에 대비해 기업이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최대 30%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종업원 부모간병비용보장보험’ 등 단체상품을 개발했다. 일본 보험업계는 이러한 보험상품 제공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인재 유출을 예방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초 국내 보험시장을 뜨겁게 달군 ‘치매보험’ 분야에서도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있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일본 고베시의 치매사고 보상대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치매 고령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베시 치매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치매환자가 일으킨 물적·인적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치매 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가 증가하자, 치매환자와 그의 가족,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됐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지만, 세분화 측면에서 해당 상품과는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이상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향후 치매인구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로부터 피해자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일본 사례와 같은 제3자 피해자구제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런가하면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 유독 주목받는 특별한 상품도 있다. 가족의 붕괴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를 위한 ‘고독사 보험’이 그것이다. 고독사보험은 혼자 사는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 집주인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가재도구 처리 비용,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 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다.

드러내놓고 홍보나 판촉을 하기에는 꺼려지는 상품 특성상 그 동안 중소 보험사가 주로 판매하던 이 상품은 일본이 다사망사회(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사회)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해상을 비롯한 대형사들이 새롭게 고독사보험 시장에 진출하면서 해당 상품은 일본 보험업계의 새로운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