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금융업…"자체 경쟁력 높여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금융업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 구축,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추진해 왔다고 정리했다.
성과 측면에서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상환능력 초과 대출이 억제됐다고 봤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증가, 중금리대출 상품 공급 대폭 확대 등도 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금융 업권별로는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 ROA(총자산이익률)은 0.6%, ROE(자기자본이익률)은 7.9%로 글로벌 은행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발표에 따르면, 북미의 경우 ROA가 0.86%, ROE가 9.57%로 모두 국내 은행보다 높았다. 남미와 비교해도 ROA 1.37%, ROE 18.32%로 국내 은행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은행업은 주당순이익(PER),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여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코스피200의 평균 PER은 8.79배지만 은행업은 6.11배에 그쳤다. 음식료품(16.94배)과 제조업(8.40배)에 크게 못미쳤다. 은행업의 PBR 역시 코스피200의 평균치(0.94배)의 절반 수준인 0.4배에 그쳤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2001~2012년까지 6~7%대였던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3년 이후 5%대로 낮아졌다"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낮은 수익성, 시장평가, 부가가치 비중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비, 혁신금융 및 금융혁신 연계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지속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를 향후 과제로 꼽았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과 기반여건의 균형발전을 고려했다"며 "혁신금융 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했다.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지분투자 이외의 간접금융(대출)과 직접금융(우량 고수익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구조의 균형을 확보, 정책자금 배분 효율성 제고 등을 과제로 꼽았다.

또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혁신정책 평가와 과제' 발표에서 "건전성 강화 정책은 지향하는 목표와 현재 금융산업 수준간의 갭을 줄여나갈 경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업권별 적합한 진입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