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서 구체적 비핵화 방안 제시될 가능성 있어” -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6일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2019년 북미회담부터는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 모두에게 구체적 성과가 필요한 시기”라며 “대한민국은 영구적인 남북한 평화구축을, 북한은 경제발전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각각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선행과제이며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따라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방법과 북한 지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될 경우에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연구원은 “UN 안보리 제재 해제는 미국 법률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 완화의 핵심”이라며 “북한에 대한 UN 제재는 비핵화 조치 단계와 비례하여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광물 수출에 대한 해제 조건과 범위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질 전망”이라며 “반면 수입과 근로자 파견, 합작 사업 등은 해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UN 안보리 제재가 해제됨과 동시에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경제 협력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향후 남북 경제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연구원은 “과거 UN과 미국의 제재 사례에서 해제 자체가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제재 해제 이후 투자 주체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비핵화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대한민국이 역할을 요구받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비핵화 이행이 시작된 후 가장 빠르게 진전될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을 꼽았다.

이 연구원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다음으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부터 시작해 환경협력, 산림분야 협력, 보건과 의료 분야 협력이 주요 분야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남북 경제 협력에서 북한 내 철도, 도로 투자 및 발전, 광물 에너지 개발 그리고 산업단지와 지역개발 사업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