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서 결제·송금 가능해진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이나 C핀테크 기업 앱에서도 A은행 계좌로 결제하거나 이체(송금) 할 수 있다.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돼 소비자들이 이같은 '오픈 뱅킹'이 가능해진다. 은행, 핀테크기업 간 모바일 앱 무한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앱 하나면 본인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에 접근해 결제·송금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결제·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이 자기 은행 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했는데 전면 개방하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이 결제·송금 업무를 하려면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고 이용 수수료도 1건당 400∼500원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고 평가돼 왔다.

예컨대 실제로 간편송금 '토스'의 경우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느라 현재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은행의 플랫폼 성장도 제약이 되는 이같은 결제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이용 수수료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합의된 원칙 아래 이용료, 기술 표준 등을 은행권이 자율 협의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더 적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은행들도 모든 은행 거래자가 사용할 수 있으니 고객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전 국민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플랫폼 업무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모든 은행이 결제사업자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해서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이 마련될 방침이다.

또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결제사업자에 대해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이용료 등 차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올 1분기 중 은행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3분기까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이른바 '마이페이먼트' 산업 도입에도 나선다. 지급지시서비스업은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만 수행한다.

또 은행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자금이체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가칭)'도 도입된다.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전산역량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한은 규정 개정 등으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픈 뱅킹'과 더불어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범위내 후불(신용)결제 허용도 추진된다.

또 간편 결제 이용·충전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5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용·충전한도가 작아 가전제품, 항공권, 여행상품 구매 등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간편결제 서비스 해외 진출,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외국환 간편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티머니 등 모바일 교통카드와 연계해 간편결제에 대중교통 결제 기능을 넣는 방안도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전체 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 비중을 수년 내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