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인정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연내 남북철도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유엔 소식통들이 전했다. 외교부도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 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를 확인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가 제재 면제를 승인하려면 전원동의(컨센서스) 절차를 거쳐야한다.
한국 정부는 최근 대북 제재위원회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식 등에 필요한 유류 등의 북한 반출에 대한 제재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 면제가 허용된 물품들도 공동조사 등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남북은 11월 말~12월 초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10월 중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남북 공동조사에 필요한 물품의 대북 반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될 수 있는 데다가 미국이 남북 협력과 북미 관계 진전의 공동 보조를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가진 뒤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남북철도 공동조사와 착공식과 관련,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동안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착공식 추진에 장애물이 됐던 제재 위반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연내 공동조사와 착공식 준비가 급물살을 타게될 전망이다.

[뉴욕·서울=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