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고령 투자자 지원방안 세미나’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3일 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령층 등 금융취약층 지원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맞고 있는 과정에 저금리 영향으로 노후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고령자들을 보호∙지원할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발표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고령투자자는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면에서 일반투자자와 달라 현행 고령자 보호 제도로써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시장참여자와 전문가들이 지원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허세은 시장감시위원회 변호사는 고령투자자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당국, 금융투자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정병선 키움증권 이사는 투자숙려제도의 탄력적 운영, 다양한 금융교육 시행 등으로 노령층에 대한 사전적 보호방안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은 숙련된 고령투자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며 “고령투자자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등을 전제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조혜진 인천대 교수, 최춘구 미래에셋대우 상무, 권재익 한국소비자원 이사, 김현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 등이 참석했다.

조혜진 교수는 “금융상품 기획 단계에서 고령층의 위험을 고려하고 상품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획에서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명했다.

최춘구 상무는 “자사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판매 후 전수 해피콜을 실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고 소개했다.
권재익 이사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운용자금 용도를 미리 파악해 노후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부 위험상품 판매를 사전에 제한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고액 이용료를 수취하는 주식정보제공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상무는 “업계, 관계당국, 나아가 분쟁을 최종 관할하는 사법부까지 모두 참여하는 고령투자자 보호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유효한 노령층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피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고령투자자 지원방안과 관련해 회원사별 자발적 노령층 보호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며 “노령층 등 금융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사, 학계, 관계단체 등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