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산분리 완화, 카카오·KT 특혜 아니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1일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려는 게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에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 적용하자는 것은 앞으로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지 카카오와 KT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도 "검사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과거 저축은행 대출 부실 사태도 동일인 여신한도를 낮추고 감독을 강화해 개선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보다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