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결실을" 최종구 위원장, 8월 국회 바쁜 걸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준 지난 7일 '결실'을 약속했다.

그리고 열흘 가량 지난 이달 16일, 8월 임시국회가 개막했다. 국회로 넘어간 공을 조율해야 할 최종구 위원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17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 부처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주인 24일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쟁점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 꼽힌다.

우선 지분 규제의 경우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34%로 올리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분 보유 한도를 25%로 높이되 상장시 15%로 낮추는 새로운 특례법안을 발의하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또다른 이슈는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규제 완화 범위에서 배제할 지 여부다.
국회 계류 중인 은산분리 관련 6개안 중 기준 법안이 되고 있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도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경우 예외를 두고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실질적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는 '10조룰'에서 자유로워지고, 제3 플레이어 진입 선상에서 네이버 등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키면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법안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부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등 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혁신 입법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들과 정무위 여야 간사단은 현재 스위스 출장길에 올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종안이 조율되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처리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