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는 '8월 월간 보고서'에서 "미국이 종합무역법(1988)에 기반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 지정관련 3가지 조건 중 1가지에만 해당하나 종합무역법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①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또는 ②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흑자국)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위안화 환율밴드 확대, 환율정책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목표로 할 전망"이라며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달러 강세를 진정시키고 향후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 이슈를 가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의 딜레마는 무역분쟁 대응을 위해서는 위안화 약세가 필요하나 환율조작 논란 및 인위적 위안화 약세 유도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올해 3월말 기준 중국 국제투자대조표 상 외국인 증권투자 잔액($1.15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2016년 하반기 이후 순유입된 자금($4,063억) 일부는 환 평가손실 상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위안화가 추가 약세를 보일 경우 환손실이 큰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글로벌 유동성 축소, 무역분쟁 영향 계속
센터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무역분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센터는 "ECB와 BOJ는 정책금리 인상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나 자산매입 축소와 미 국채 발행 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 축소 위험이 과소평가되고 있을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특히 "금년중 미 달러 유동성 급감은 Fed의 정책금리 인상 외에 B/S 축소 가속화와 미 국채 발행증가에도 기인한다"면서 "재정적자 확대(올해 $8,040억→내년 9,810억)에 따른 국채 순발행 규모는 매년 $1.17조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나온다"고 밝혔다.
아울러 ECB가 연말에 자산매입을 종료하고 BOJ도 2016년의 통화정책 운용수단 변경 후에는 자산 매입규모를 크게 축소해 2019년에는 주요국이 유동성 순회수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단기적으로는 "미 중간선거 및 환율보고서 발표까지 G2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글로벌 교역규모도 큰 폭 감소하는 등 무역분쟁의 여파가 가시화됐다"면서 "브렉시트 협상도 목표시한(10월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신흥국과 관련해서는 달러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센터는 "신흥국은 2분기 자산가격 조정과 낮아진 기대치, 중국 부양정책 등으로 반등 기대가 있으나 구조적 취약국의 경우에는 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특히 "달러화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10년 사이 급증한 신흥국 비은행 달러부채(2008년말 $1.6조→2018년 3월말 $3.7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