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공공부문 관리물가 빼면 물가상승률 2.2% 달해"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1%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전기,수도,가스비, 의료비, 방송수신료 등 공공부문의 물가를 의미하는 '관리물가'를 제외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2%대를 넘어섰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과 같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완만한 경우 관리물가 변동이 전체 물가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조적 물가 흐름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관리물가 현황
30일 한국은행 물가동향팀은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관련 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라며 “통화정책 측면에서 관리물가가 경제활동과 크게 괴리되어 변동할 경우 이를 제외한 기조적 물가흐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리물가(Administered prices)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 또는 편제한 가격지수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대상 품목수(40개, 전체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수의 8.7%)는 교육 및 의료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교육 및 의료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부문 (2005년 8개 → 2018년 17개)이 주로 증가했다.


관리물가 추이를 보면 오름세가 기조적으로 완만해지는 모습이며 2016년 이후에는 0% 내외의 낮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상이한 변동패턴을 보여 오다 2016년 이후 오름세가 동반 둔화된다.

◇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팀은 특히 관리물가의 여타 품목 가격에 대한 파급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되나 기조적 물가흐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물가(2006~18.상반기중 평균 1.2% 상승)는 소비자물가(+2.3%)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도 관리물가가 하락하거나 0% 초반의 낮은 상승률 기록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복지정책 시행의 영향 등으로 관리물가로 인한 물가하방압력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에 관리물가는 소비자물가를 0.08%p 낮추는데 기여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1.5%에 이를 적용하면 실질적인 소비자물가는 2.2%인 셈이다.

◇후생에 미치는 영향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관리물가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은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여타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부분 필수재의 특성을 갖는 관리물가품목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요증가가 크지 않아 관리물가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가격관리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이 누적되면서 소비자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