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준행 고팍스 대표] “정부, ICO 스타트업 선별 후 장려 필요”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정부가 선별해 사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행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 한국금융포럼’에서 바람직한 암호화폐 공개(ICO)와 규제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블록체인 관련 규제의 핵심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고 이는 자유를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의 ICO 규제와 관련해서는 싱가폴 사례가 모범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싱가폴은 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굉장히 중시한다”면서도 “싱가폴은 토큰경제나 ICO 등 다양한 실험을 소비자 피해나 과대광고 없이 공평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국가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블록체인 기술 양성을 위해 싱가폴의 사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작년 11월 싱가폴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ICO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투명하게 사업하고자 하는 유망한 팀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법적 보호막 및 정부의 인증을 제공한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통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다. 당시 암호화폐 투기 과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해외 법인을 두고 해외 ICO만 진행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가 지난 29일 ICO 허용 검토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한국에서의 ICO 허용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은 ICO가 허용되면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행 대표는 정부가 업체를 선별한 후 사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투명한 거래소는 규제의 테두리에 포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ICO 스타트업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투명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ICO 팀들을 정부에서 선별해 샌드박스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내 ICO 팀의 사업을 지원할 경우 다양한 토큰 관련 실험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양질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만드는 개발을 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분야는 테스트베드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면서 “중국에서 거래소가 폐쇄되어 있는 모멘텀을 잘 이용해 블록체인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현 기술수준에서 블록체인이 지닌 문제점이 많지만 장기적으론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만병통치약인 것만은 아니고 위험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라면서도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기술 연구 등 노력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은 이준행 대표 외에도 주제 발표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정유신 핀테 크지원센터장(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김승주 고려대 정보 보안대학원 교수 및 김우섭 피노텍 대표, 김종환 블로코 이사가 참여했다. 토론 진행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이 맡았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