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공적주택 19만호 공급, 청년 우대 청약통장 출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내년에 공적주택 19만호가 보급되고 청년 우대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 경제정책방향 주택분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 공급되는 공적 주택은 총 18만8000호다. 주택별로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공공임대주택․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 해 오는 2022년까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를 공급한다”며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간 공급 목표인 청년주택 30만실 중 7만실을 내년에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이 저리 기금융자를 받아 기존주택을 재축·개량·매입해 저렴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대학교 주변에 공급하는 경우 청년 기숙사로 활용하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6월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선보인다. 이 통장은 만 19～29세(병영기간 최대 6년 인정),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6백만원 한도 금리를 최고 3.3% 적용한다.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내년에 시작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3만호를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민영 주택 10% → 20%)를 실시한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 급여를 현 20만원에서 21만3000원, 교육 급여를 16만2000원(현 9만5000원)으로 올린다.

그밖에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을 개편,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한다. 디딤돌대출 지원 규모를 2조2000억원 확대하고,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으로 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