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섀도우보팅 유지 어려워…결단 내릴 시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4년 7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됐던 만큼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에서 열린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섀도우보팅은 도입 당시와 현격하게 달라진 우리나라 경제규모,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할 때 경영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는 “1991년 도입되어 26년 동안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해주던 섀도우보팅이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그간 섀도우보팅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기업경영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섀도우보팅은 기업들의 주주와 주총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지속시키는 등의 근본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일부 기업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주총 내실화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됨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이용, 위임장 권유 등 추가 비용 소요, 기업의 평판과 신용도 제고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등이 그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TF는 섀도우보팅 폐지에 대응하여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과 애로사항 수렴 및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2017년 정기주총 마무리 기간인 내년 3월말까지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