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야당은 의견 좁혀…여당 의원들 합의돼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사진 위쪽)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규제) 완화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일부의 반대 등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복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 세미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이 아니라 개인 대상 소액 대출이므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크지 않다"며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데 의견이 하나로 모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은산분리 완화 찬성 입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혁신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측은 재벌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로 경영될 수 있도록 34~50%로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3건)이 계류중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끝장 토론'에 나서는 등 공방을 벌여온 은산분리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지만 결국 본회의에 가지도 못한 채 또다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진복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핀테크 산업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련법 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년 정무위원장으로 인터넷은행법 연내 처리 노력을 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위원장은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정무위원장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올해 출범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두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추가 대출 여력 확보,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모든 주주가 지분 비율을 유지하면서 증자를 진행해야 한다.

발제에 나선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 기업 경영권을 허용하되 재벌독점과 사금고화 리스크를 방지할 방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은산분리제 취지와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고려한 특례법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도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지면 은행의 혁신 속도도 늦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