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상식] 증가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확인 우선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퇴직 및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체는 지난해 90만개 이상 문을 닫았고 문을 닫지 않은 자영업자도 경영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불경기의 여파가 직장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자, 불가피하게 빚이 생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 채무의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나 직장인들도 존재한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파산 제도는 보유한 재산을 전부 환가 하고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에 대한 채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신청을 계획한다면 두 제도의 신청자격을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선택해야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절차 등 관련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는 무료개인회생상담 등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법무법인 우주[구.광윤] 임종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는 “간혹 불법 정보를 수집해 영업하는 브로커로 인해 채권자와 성실한 채무자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자격, 진행절차, 주의사항 등을 설명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직종과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며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많으면 가능하다.

또한, 개인회생개시절차 신청 후 7일이면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 및 급여압류등에서 해방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우주[구.광윤]는 수년 동안 개인회생을 맡아온 전문 컨설턴트로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이나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문의가 가능하다”고 임종윤 변호사는 덧붙였다. 직장인을 해서 매주 화/목은 오후 9시까지 전화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