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수서 공공아파트 공급론 급부상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수도권 ‘집값 연착륙’를 꾀하고 나선 가운데 용산 미군지기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아파트 공급론’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용산 미군기지, 수서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아파트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 미군기지 중 수송부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공공아파트 택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주변 시세 37% 수준인 평당 889만원에 공공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유엔사·수송부·캠프킴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며 유엔사부지는 지난 7월 평당 6700만원에 민간 매각됐다”며 “주변 땅값상승이 불가피하지만, LH는 수송부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이를 활용해 공공주택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송부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면 평당 889만원, 주변 시세(평당 2400만원) 37%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다”며 “수송부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하며, 상가는 시세대로 공급하되 주택은 모두 거품없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서 공공주택지구도 주변시세 38% 수준에서 공공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자체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은 평당 1116만원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서 공공주택지구 평균 보상가는 평당 400만~500만원”이라며 “자체 분석에 따르면 평당 보상가 500만원, 개발비용 200만원 등을 감안한다며 평당 분양가는 1116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제 조건은 ‘국토교통부의 의지’라고 꼬집었다.

국토부와 LH가 공공토지 매각 대신에 공공주택 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와 LH가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직접 개발에 나선다면 시세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며 “국토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LH의 공공토지 매각을 중단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경실련의 주장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공공토지를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방안은 좋지만 주변 지역 시세 감안을 통한 분양가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 책정은 통상적으로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된다”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을 공공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