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반도 전쟁 가능성 낮다"...국가신용등급 AA유지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반도 내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적다며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S&P는 18일 한국 정부의 'AA' 장기 국가신용등급과 'A-1+' 단기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S&P가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됐음에도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본 이유는 북한이 무력충돌로 인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P는 "북한의 무기개발 역량이 최근 몇 달 사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북한이 무력충돌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외교적 이익을 위해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 지도부는 강력한 자기보호 의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견실한 한국의 경제 제도기반이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S&P는 "북한과의 간헐적 충돌이 한국 경제와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견고한 제도기반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지속가능한 공공재정과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립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S&P는 한국의 신용지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우발채무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S&P는 "한국의 제반 신용지표 중 가장 취약한 요소는 우발채무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라면서 "한국은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안정적' 등급전망은 앞으로 2년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2011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당사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