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국정과제] 가계부채 총량관리 DSR 도입…최고금리도 20%까지 인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로드맵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 거의 그대로 포함됐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지표 보완책으로 올해부터 '빚갚는 능력'을 보다 꼼꼼히 보는 강력한 대출규제인 DSR이 단계적으로 도입돼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돌입한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현행 27.9%에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올해부터 신용회복 차원에서 정리방안이 적극 마련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 금지를 법제화하는 '채권추심법' 개정도 추진된다.

그동안 공회전을 거듭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새 정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속에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올해 중 입법화해서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 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도 오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목표로 한 것"이라며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