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표준화, 文대통령 직접 손댄다… 실손보험 안정화 초읽기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문재인 정권의 국민 의료비 경감 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비급여 표준화에 대해 입을 열 계획이다. 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 적자를 과잉진료 등 의료계 탓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병원부터 의원급까지 비급여화의 급여화를 목표로 하는 비급여 표준화 정책에 대해 공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에 따라 매년 30%가량 인상되는 실손보험료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비급여는 의료비 가운데 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진료 항목들을 가리킨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은 이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2의 의료보험'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지불한 의료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만큼 보상해준다.

그러나 손해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해 실손보험료를 가파르게 인상했다. 올해 초에도 △롯데손보 32.8% △현대해상 26.9% △KB손보 26.1%,△메리츠화재 25.6% 등 대부분 보험사들이 매해 실손보험료를 평균 20% 가량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손해율 상승 뒤에는 일부 고객들의 모럴해저드가 자리한다.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지급보험금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2012년 67.2%에서 2014년 68.6%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마늘주사·신데렐라 주사 등 각종 비급여 주사와 도수치료 등 항목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지금처럼 인상폭이 계속된다면 아마 계약자들이 보장받는 일이 많아지는 70-80대가 됐을 때 한달 300만원 안팎의 실손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며 "급여 확대가 이뤄지면 보험사 손해율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료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실손의료보험 적자 원인을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의료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에 대해 "민간 보험사 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유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며 ""불완전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손해율 산정 방식 및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