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 대규모 감원 불가피 전망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고용보험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41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고용안정성은 높아지지만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커져 대규모 감원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기획위는 "사회고용안전망 확대·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야쿠르트 배달원, 카드 판매사 등 회사 이름을 달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특수고용직 종사자 규모는 약 50여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설계사 관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서 보험업계는 설계사 선발 문턱을 높이고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감원을 고심 중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능률 보험설계사 인원은 약 12만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원의 30% 가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수천명의 설계사를 두고 있는 대형 보험사의 경우 실적이 높은 설계사 위주로 채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계사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본인의 영업력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가깝다는 시각도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게 받더라도 여유롭게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설계사들도 많다"며 "이직률도 높고 소득 격차가 커 고용보험 가입 전면 의무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입법화되면 보험사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GA)도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GA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기준 약 21만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절반을 웃돈다. 영업에 특화된 채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급증하면 운영이 어려워지는 곳들이 속출할 수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12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