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정규직 전환…곳곳 ‘잡음’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일자리 대통령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울림은 강했다. 취임 후 첫 업무 일정으로 공공기업을 찾은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직원들의 부당함에 귀 기울이며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공언했다. “함께 통감하고 잘 살자”는 목소리는 민간기업까지 전달됐고 그토록 요지부동이던 통신사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통신사 비정규직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자 화두의 대상이었다. 간간히 문제가 거론됐지만 실현되진 못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 고용안정성을 강조하자 통신사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인 5월 21일, SK브로드밴가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이어 LG유플러스도 개인도급기사 정규직 전환을 위해 협력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모든 발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보름 안에 이뤄진 일이다.
그동안 통신사는 비정규직 문제로 잦은 내홍을 겪으면서도 특별한 대책마련, 구체적 논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규직 전환 문제는 빠르다 못해 성급한 느낌마저 든다.

통신사가 정규직 전환을 급히 서두른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 정책이 통신사 운영 및 수익구조에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로 통신업계를 압박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문재인 코드’ 맞추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통신사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통신사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연간 영업손실은 수천억대에 달할 것이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도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추진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했다.

개인도급기사라 불리는 인터넷·TV 설치기사들은 보통 대기업 원청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한다. 그러나 이들은 협력사가 재도급을 주는 형태로 개인사업자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고가 지난해 9월에 발생했다. 한 인터넷 설치기사가 전신주에 감전돼 사망한 것이다. 그러나 산재처리가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다. 이유는 그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개인도급기사였기 때문이다.
이후 이같은 문제가 빈번히 도마에 올랐고, 비정규직 문제를 강조하는 문 정부 출범이 맞물리면서 통신사는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냈다. 첫물은 SK브로드밴드였다. SK브로드밴드는 전국 103개 협력업체 직원 5200명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그러나 성급한 만큼 걸림돌도 많았다. 위탁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대표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횡포라며 반발에 부딪혔다. 이어 대표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내기에 이르렀고, 집회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대표들은 “이미 정규직인데 대기업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인력을 가로채면서 생존권을 뺏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SK브로드밴드는 반박했다. 관계자는 “당사자 의사를 무시하고 자회사 편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원하지 않는다면 위탁계약을 이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개인도급기사 정규직 전환 방안을 결정했다. 당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희망연대노동조합은 LG유플러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반발했다. 노조는 “LG가 직접 고용하라”며 직접 고용 없는 정규직 전환 문제점과 간접 고용 한계를 지적했다.

두 회사의 정규직 전환방식을 두고 정부의 해석도 달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 설립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LG유플러스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해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힌 정규직화는 그동안 개인도급기사들을 하청업체인 고객서비스센터 소속 노동자로 채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간접고용 상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며 비판했다.

한편 지난 3일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설치·AS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회사 ‘홈앤서비스’가 공식 출범했다. LG유플러스는 51개 협력업체 소속 도급기사 9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